토요일, 5월 26, 2007

[일상다반사] 핵심 엔지니어 국가가 관리해야?

신문을 읽다보면 개념 무탑재 그 자체인 논설이 눈에 띄게 된다. 예를 들면 끝도 없겠지만, 엊그제 서X신문에 등장한 이런 논설을 읽으면 대략 난감하다.



이 논설의 하이라이트를 같이 보자. 주의) 혈압 높으신 분은 바로 [Back] 버튼 누르시라.



필자는 국가핵심기술 등록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핵심기술 대상을 지정하고, 관련 기술 및 인력의 등록을 의무화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의 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외국기업 이직을 금지해야 한다. 그 대신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 생계와 재취업 지원 등 이직금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엔지니어 1000명만 이렇게 특별관리한다면 한국의 기술안보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핵심 기술자의 국유화(?)이다. 이 논설을 읽는 순간 박통의 위대한(?) 아우라가 염주영씨와 겹쳐져서 눈을 뜰 수가 없다. 21세기가 열린지도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1970년대에 사는 대한민국 핵심 기술자들이 서러울 뿐이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도 된다는 수구꼴통적인 주장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국가 경쟁력 강화 따위는 기대도 하지 말자.



EOB

댓글 4개:

  1. 논설 보고 화내지 마십시오.
    이 논설(?) 쓴 자의 진정한 목표는 엔지니어들이 화병나서 쓰러지도록 하는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자는 테러리스트 입니다. 꼭 폭탄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테러리스트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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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혼자 열받는 걸로 충분해서 일부러 안 알리고 있었는데요. ㅎㅎ

    의외로 저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찜찜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야 하나 싶어서요. 저 사람 혼자 헛소리하는 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걱정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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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런 훌륭한 글은 널리 알려서, 서울신문같은 신문사가 빨리 문닫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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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1000명이면 우리 나라 인구 대비(4천만 잡고) 0.0025% 입니다. 그냥 경제활동인구(대충 천만)으로 생각하면, 0.0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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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이래도 너무 작네요.
    그러면 기술자를 그냥 10만명 정도 국가에서 지정하게 합시다. 그러면 1%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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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 경제인구 중에 1%에 속하는 사람들이고(그것도 국가가 선별한 우수한), 외국에 나가서 일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경제생활 인구의 1% 상위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겠죠? 우리 나라 1% 상위 급여자의 급여가 어느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겟지만 이 정도 대접해 준다면 뭐 국가에서 관리해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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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주지도 않으면서 "실직하는 경우에 셍계/재취업 지원" 이랍니다. 으하하.. 저 1000명에 들어갈 수준이 되지 않겠지만 빨리 이민가야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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